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4월 28일경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과 같은 민생지원 방안과 추경예산안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금번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규모와 신청 대상, 지급 시기, 신청홈페이지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최대 600만 원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소상공인 1인당 600만 수준의 현금 지원, 채무 조정, 지방소득세 납부 연기 등 다양한 금융과 세제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600만 원 일까요?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으로 작년부터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총 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 지원금을 적어도 1,000만 원을 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서 지금까지 받은 400만 원을 뺀 나머지, 600만 원을 3차 지원금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최대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소폭 확대
현재까지 3차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이나 지원금 규모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1차와 2차의 지급 대상자를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기존 대상자를 포함하고, 소폭의 대상자 확대가 예상됩니다. 2022년 초 300만원 지원금 지급 대상이었던 소상공인 320만 명보다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첫 지원금이기 때문에 조금이라고 지급 대상자를 확대해서 생색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차, 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이며 연매출 30억 이하
-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
-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
위 세 가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미 지급받으신 분들은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 없이 바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 이내에 2차 추경을 포함하여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급 시기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약 3개월 후인 7월 말경에는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청방법은?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인증서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홈페이지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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